Save the Internet 2

http://savetheinternet.kr/

1. 우선 검열의 무용함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는 없겠다. 북한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 인프라(즉, 통수신망) 자체가 전무한 수준을 제외하면, 국가적 차원의 정보 검열이 성공을 거둔 예는 세계적, 역사적으로 전무하다. 한 예로 현 시대에 가장 방대한 차원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금순공정, Great China Firewall) 중국의 경우,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이트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접근을 차단, 불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터넷 공간 어디에서든 중국인 네티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네트워크가 통신선과 전파를 통하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이상, 검열을 우회할 기술적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 검열은 그것이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충분히 크지 못한 불편만을 야기하고, 결국 그것을 막지 못한다.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그렇게 발발했다.

2. 권력의 선의를 고평가해서는 안된다.
칼 포퍼는 이렇게 말한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최선의 의도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지옥, 인간만이 그의 동포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지옥을 만들 뿐이다." 우리의 행동과 사상은 우리가 보고, 들으며, 겪는, 경험과 정보로 부터 상당부분 유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본질적으로 '정보 유통 선별 규제'에 해당하는 검열 정책의 존재는 권력이 우리의 삶과 자유에 깊게 관여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기에는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권한이다. 시스템은 선의를 보장하지 않고, 내재적인 선의를 갖추지도 않는다. 처음 몇년은 운이 좋아서 좋은 의도대로 작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에 무슨 악의를 가진 독재 권력이 이런 권한을 장악하여, 시민들에게 마수를 뻗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3. 설사 철저하고 절대적인 선의가 뒷받침되고 있는 검열 정책이라도, 결코 그것은 그것이 저지하고자 하는 악의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위협, 위해를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위협, 위해를 가할 용도로 쓰이는 무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육신이 위축을 겪게 되듯이, 정신 역시도 '사상에 대한 무기'에 관한 한 마찬가지다. 어떤 정보에의 접근이나, 자유로운 사상의 발화, 표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다시말해, 개개인이 본인의 어떤 행동이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면, 인간의 정신은 야기되는 불안의 크기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